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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캐비닛 문건` 1361건 추가 발견했지만…증거채택 불투명
檢 특수1부 조사 착수…우병우 "나는 모른다"
기사입력 2017.07.17 17:50:18 | 최종수정 2017.07.18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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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재판 쟁점 ◆

청와대가 17일 박근혜 정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된 1300여 건의 내부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도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던 중 지난 14일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하단의 잠겨 있는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300여 건의 문서를 발견한 뒤 경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됐다"며 "박영수 특검에게 문건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문건과 관련해 이날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을 직접 조사한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려면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우선 내용부터 확인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 혐의 입증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문건 생산 시기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청와대 재직 기간(2014년 4월~지난해 10월)과 겹쳐 그가 문건 생산에 관여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문건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측이 증거 채택에 반대하면 관련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느라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 청와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지속될 경우 문건의 취득 경위가 불법·부당했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삼성 뇌물공여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9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불출석할 방침이어서 증인신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강계만 기자 / 정석환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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