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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술핵 재배치 없다"…정부 "800만弗 인도적 北지원"
유엔제재 이틀만에 유화책
기사입력 2017.09.14 17:57:31 | 최종수정 2017.09.14 23: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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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독자적인 핵개발 및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핵보유 주장에 문 대통령이 직접 견해를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핵무장 불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는 이날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재개할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영·유아, 임신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며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 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통상 관계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여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핵무장은 없다"고 천명하고, 정부는 대북 유화책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고,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박을 가할 때"라며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오수현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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